법령 국가보상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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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가보상법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94년

1. 서울고법 1994. 4. 6. 선고 93나6722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(기)청구사건][하집1994(1),284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국가보상법 민법 예산회계법 헌법

2. 서울고법 1994. 1. 27. 선고 93나28784 제17민사부판결 : 확정
  [구상금청구사건][하집1994(1),277]
   구상금청구사건
   국가배상법 국가보상법 민사소송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